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코인발행 단계적 허용 등 공약

국민의힘은 18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 등의 공약을 내놨다.

18일 국민의힘은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공약 중 하나로 '가상자산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질없는 정착을 뒷받침하고 2단계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보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4·10 총선 정책공약집 갈무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규율체계는 마련됐으나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발행 허용, 통합시세, 통합공시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의 가상자산 규율 체계 완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음원, 미술품 등의 조각투자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자산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 등의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첫 번째 맞춤 공약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 완료 시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세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제규정 정비 완료 후로 시행을 연기하는 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맞춤 공약으로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내놨다.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국제논의 동향에 맛취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해당 입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 등 세분화된 사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 입증 책임 문제 등을 다룬다.

세 번째로 가상자산 전담위원회(Commission)를 설치하여 가상자산에 맞춤화된 전문성 있는 제도 지원 및 건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투자자 보호 공시 및 평가 등의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하는 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는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으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다.

거래스 간 정보 비대칭 현상 완화 및 거래소의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시제도를 운영해 거래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공약은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이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대상,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공약은 코인발행의 단계적 허용을 내놨다. 투자자 보호장치 획보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게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토큰중권(STO) 입법의 연내 마무리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은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통해 자산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 확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한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 완화,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추진 계획도 밝혔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한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공약, 실천과 지속이 모두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한 결과물이 공약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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