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유니스왑(UNI)의 최고법률책임자(CLO) 마빈 암모리(Marvin Ammori)가 X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움직임을 비판했다. SEC는 유니스왑에 웰스노티스(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낸 상황이다. 아래는 코인니스가 정리한 내용.

- 과거 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담당 판사는 “SEC는 법에 대한 충성심에 기반해 행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그레이스케일 BTC 현물 ETF 전환 소송 담당 판사도 “SEC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설명 없이 BTC 현물 ETF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SEC는 특정 파일 형식이나 기술 표준으로 나타나는 자산이 아닌 ‘증권'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 등 대부분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 유니스왑 프로토콜은 증권거래소 또는 브로커에 대한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SEC와 코인베이스 간 소송에서도 담당 재판부는 암호화폐 월렛이 브로커라는 SEC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 SEC가 셀프 커스터디, 비중개 상품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면 모든 정보를 줄 수 있지만, 그럴 권한이 없다. 이미 여러 SEC 위원들은 SEC 집행부 조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차례 낸 바 있다.

- 유니스왑은 미국 법률을 준수한다. 우리는 SEC의 자의적인 집행 조치와 지속적인 권력 남용에 단호히 맞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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