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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 규제 권한에 의문 제기하며 항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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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기자

2024.05.27 (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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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시도하고 있다. / 셔터스톡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근거로, SEC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또다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제출한 서류에서 코인베이스는 최근 의회에서 일어난 상황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 화폐에 대한 SEC의 권한과 관련하여 의원과 SEC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주에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SEC의 권한을 제한하는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의원들이 SEC의 입장에 점점 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하원은 초당적으로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SEC가 주장해온 광범위한 관할권을 축소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법안인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은 279대 136의 표차로 통과되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한 71명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현물 시장과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이 올해 안에 법제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하원의 승인을 긍정적인 정치적 변화로 보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처음에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가 투자 계약에 공식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후 항소를 요청했다.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에서 토큰을 구매하는 것은 토큰 자체뿐만 아니라 "토큰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매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가 항소하고자 하는 핵심 쟁점은 SEC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계약 계약 없이 '투자 계약'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왈은 금요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에 반대했다. 이제 결정은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파일라 판사에게 달려 있다. 또한 항소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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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XDC
  • 2024.06.08 12:23: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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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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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1mini
  • 2024.06.03 17:30:04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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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 디스나
  • 2024.05.27 09:53: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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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후왕
  • 2024.05.27 09:23:09
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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