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정무위 의결…금융위, 시행령 마련 나선다

도요한 기자

2019-11-26 화 15:15

댓글 [9]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의 하위 법규 마련에 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특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해야 하고,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금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법안이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은행이 거래소에 발급하는 실명확인계좌 발급 조건과 거래소 사업 신고 절차 등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실명확인계좌 발급 등 법안 시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에서 대형 거래소와 중소 거래소의 온도차가 있는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규 마련과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워드 받기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9]
댓글보기
  • 임곡
  • 2020.03.21 16:57:49
굿입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marrey
  • 2020.03.08 21:30:2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임곡
  • 2020.03.06 16:10:08
화이팅 입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CTDA
  • 2019.11.27 10:01:32
거래소에 관한 것은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은데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은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군요.
답글 달기
  • 3
  • ·
  • 0
  • raonbit
  • 2019.11.27 08:02:29
한국은 아직도 규제일변도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것은 왜일까요....
답글 달기
  • 4
  • ·
  • 0
  • 구리구리
  • 2019.11.27 05:28:5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jjangdol69
  • 2019.11.26 23:25:06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diusna
  • 2019.11.26 20:53:10
뉴스 고맙습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젤로는천사
  • 2019.11.26 20:30:30
엄선된 뉴스,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더 보기

TPC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31.26(+11.9%)
  • Bitcoin (btc) ₩ 37,137,900(-1.9%)
  • Ethereum (eth) ₩ 2,080,840(-5.3%)
  • Tether (usdt) ₩ 1,112.28(-0.2%)
  • Binance Coin (bnb) ₩ 323,963(-4.9%)
  • Cardano (ada) ₩ 1,457.08(-3.5%)
  • PUBLISH (NEWS) ₩ 31.26(+11.9%)
2021-06-25 금요일
20:43:11
데이터 "BTC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4월 고점 대비 50% 하락"
20:29:05
크립토닷컴, 자체 암호화폐 거래 앱에 KLAY 상장
20:18:33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시바견' 언급...SHIB 17.26% 급등
20:14:47
크라켄 CEO "이번 BTC 가격 하락, 정상적인 수준"
19:51:16
리서치 "체인링크 네트워크 성장률,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
19:45:51
금융당국, 빗썸·코인원·코빗 실사 종료…업비트는 여전히 ‘조율 중’
19:37:44
전날 거래소 유입 스테이블코인 물량, 역대 최고 수치 경신
19:07:49
마블 엔터테인먼트, 자체 NFT 출시
19:02:31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9:00:17
오태림 글루와 대표 ‘넥스트라이즈 2021 서울’ 연사로 참여
18:59:11
두카토, 페어 투표 프로모션 진행...총 1,000 KDUCATO 지급
18:58:35
넴, 심볼 노드 소프트웨어 1.0.1.0 버전 출시
18:43:41
펙실드 "임파서블 파이낸스 플래시론 공격자, 일부 도난금 반환"
18:39:00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안 MiCA, 주요 규제 기관으로 스페인 중앙은행 지정
18:27:53
퍼포즈 비트코인 ETF, 최근 1개월 일평균 86.15 BTC 매입
18:21:32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정부에 암호화폐 규제법 시행 촉구
18:11:53
MEXC, 28일 'MX DeFi' 세션 66번째 프로젝트 TON 상장
17:57:56
피터 브랜트 "XRP, 헤드앤숄더 패턴 따라 하락 가능성"
17:38:3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코인 규제? 코인 인정부터 하라"
17:00:19
콜롬비아 보고타, 3조원 규모 블록체인 투자 프로젝트 착수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공유 이벤트 배너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토큰포스트   |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5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도요한)
발행인 : 권성민   |   대표 : 배운철   |  편집인 : 도요한  |   발행일자 : 2021.06.25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