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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소득세 부과...내년 법개정
2019.12.08 (일)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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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다듬으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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