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비트코인 수익 발생 시 내국인에도 과세해야"

기획재정부

2020-01-13 월 16:2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의 비트코인 거래 수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가상통화(암호화폐)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으로 과세를 한정했다"면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가상통화를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다. 블록체인이라는 원천기술과 이를 화폐에 접목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그리고 이런 가상통화를 중개하는 거래소"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도 정부가 몇천억원씩 돈을 쏟아부으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정의를 내렸다"며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송금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지방세를 포함해 약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이를 완납하고,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총리는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2017년 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상화폐는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취급업소 등록 의무화 및 거래자 실명 확인이 가능해져 과세 대상과 규모 파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하이레 기자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7]
댓글보기
  • 구리구리
  • 2020.06.15 04:57:5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새똘똘이
  • 2020.06.14 00:51:13
기대
답글 달기
  • 2
  • ·
  • 0
  • 판도라의상자
  • 2020.02.14 23:41:32
외국인의 과세 VS 한국인의 과세
답글 달기
  • 2
  • ·
  • 0
  • 구리구리
  • 2020.01.21 05:21:3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임곡
  • 2020.01.21 00:31:46
굿입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유럭시
  • 2020.01.15 13:35:5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지식노동자
  • 2020.01.15 09:06:0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스티브잠스
  • 2020.01.14 11:46:55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8
  • ·
  • 0
  • SleepPRC
  • 2020.01.14 09:58:4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Coinomy
  • 2020.01.14 09:53:08
과세할 생각만 하지 말고, 투자자 환경개선부터 신경 써 주길...
답글 달기
  • 10
  • ·
  • 0
  • mopxy
  • 2020.01.14 09:15:33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학동또디
  • 2020.01.14 09:00:09
감사
답글 달기
  • 6
  • ·
  • 0
  • 더나세
  • 2020.01.14 08:57:2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구리구리
  • 2020.01.14 05:07:5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Beaver
  • 2020.01.14 00:30:44
잘 읽었습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dejavu
  • 2020.01.13 20:20:3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raonbit
  • 2020.01.13 19:10:23
내국인의 비트코인 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경우 내국인의 과세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0.0041(-4.0%)
  • Bitcoin (BTC) $ 10,970.1(+0.1%)
  • Ethereum (ETH) $ 374.37(-1.9%)
  • XRP (XRP) $ 0.2471(-1.1%)
  • Bitcoin Cash (BCH) $ 227.743(-1.3%)
  • Binance Coin (BNB) $ 26.3755(-2.2%)
  • PUBLISH (NEWS) $ 0.0041(-4.0%)
2020-09-21 월요일
14:31:35
김병욱 의원, 22일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세미나’ 개최
14:04:41
유니스왑 상승폭/하락폭 TOP3 토큰
13:21:38
바이낸스, 오늘 OXT 상장
12:57:00
유럽연합, 2024년까지 암호화폐 규제 체계 도입한다
12:56:47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GADI 웨비나 및 백서 국내 공개
12:50:29
에이프로빗, 오늘 원화마켓에 UNI 추가
12:49:39
CVT, 中 기업과 파트너십... 치안 빅데이터 베이스 구축
12:49:15
핫빗코리아, 25일까지 WRD 거래왕 이벤트
12:15:45
탈중앙화 거래소 1인치 "UNI 토큰 배분 신청"
12:06:31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52...중립 단계 지속
12:05:38
포블게이트, 21일 16시 원화마켓에 VTS 상장
12:05:08
한빗코, 40회차 가상자산 예치 이자 서비스 출시
11:32:21
이더리움 클라이언트·테스트넷에 ProgPow 구현
11:31:33
페멕스, 디파이 코인 6종 상장 기념 에어드롭 퀴즈 진행
11:03:13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0:58:32
SBF "컴파운드, 디파이 중 가장 '안전'...크림은 가장 '대범'"
10:43:04
中 국무원, 베이징 자유무역실험구 방안 발표…블록체인 활용 강조
10:40:18
SUSHI 공급 상한선 2.5억개 설정, 공급량 약 66% 6개월 락업
10:29:16
크립토닷컴 "입출금 일심 중단...복구 中"
10:28:20
이더리움 채굴 프로젝트 LV Finance 먹튀 의혹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