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비트코인 수익 발생 시 내국인에도 과세해야"

기획재정부

2020-01-13 월 16:2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의 비트코인 거래 수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가상통화(암호화폐)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으로 과세를 한정했다"면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가상통화를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다. 블록체인이라는 원천기술과 이를 화폐에 접목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그리고 이런 가상통화를 중개하는 거래소"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도 정부가 몇천억원씩 돈을 쏟아부으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정의를 내렸다"며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송금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지방세를 포함해 약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이를 완납하고,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총리는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2017년 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상화폐는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취급업소 등록 의무화 및 거래자 실명 확인이 가능해져 과세 대상과 규모 파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2]
댓글보기
  • 유럭시
  • 2020.01.15 13:35:5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지식노동자
  • 2020.01.15 09:06:0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스티브잠스
  • 2020.01.14 11:46:55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SleepPRC
  • 2020.01.14 09:58:4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Coinomy
  • 2020.01.14 09:53:08
과세할 생각만 하지 말고, 투자자 환경개선부터 신경 써 주길...
답글 달기
  • 7
  • ·
  • 0
  • mopxy
  • 2020.01.14 09:15:33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학동또디
  • 2020.01.14 09:00:09
감사
답글 달기
  • 3
  • ·
  • 0
  • 더나세
  • 2020.01.14 08:57:2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구리구리
  • 2020.01.14 05:07:5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Beaver
  • 2020.01.14 00:30:44
잘 읽었습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dejavu
  • 2020.01.13 20:20:3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raonbit
  • 2020.01.13 19:10:23
내국인의 비트코인 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경우 내국인의 과세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달기
  • 9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8,854.65(+1.7%)
  • Ethereum (ETH) $ 168.927(+3.7%)
  • XRP (XRP) $ 0.2246(+0.8%)
  • Bitcoin Cash (BCH) $ 340.595(+5.7%)
  • Bitcoin SV (BSV) $ 300.158(-3.5%)
  • Bitcoin (BTC) $ 8,854.65(+1.7%)
2020-01-17 금요일
21:48:36
크라켄 CEO "탈중앙화 거래소, 자율적 운영 허용 되어야"
21:16:13
외신 "CME BTC 선물, 역대 최대치 근접"
20:33:25
印 인터넷모바일협회 변호사 "가상화폐, 화폐 아냐"
19:56:53
美 금융 전문 변호사 "XRP, 승소하더라도 '증권형 토큰' 논란 불식 우려워"
19:48:37
58COIN, 암호화폐 선물 분기물 2020년 1분기 3차 결산 완료
19:47:57
Gate.io, 20만 USDT 규모 GT 바이백·소각
19:11:43
日 금융 투자그룹, 2월 산하 거래소 자이프·피스코 통합
18:49:34
바이낸스, FTX 레버리지 토큰 상장 예정
18:41:32
코인원, 31일 COSM 상장폐지
18:30:39
日 STO 협회, STO 플랫폼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조직
18:22:33
코인원, LAMB 유의종목 지정
18:09:20
1월 17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17:49:19
IMF 총재, 2020년 최우선 과제에 ‘디지털 화폐’ 포함
17:42:56
1월 17일 코인니스 저녁 시황
17:27:44
리서치 "LN, 중앙화 추세... 소수 코어 노드 의존"
17:00:25
BTC 해시레이트, 113.025 EH/s....전날 대비 0.46%↓
16:35:40
'1000만원 돌파' 비트코인 훨훨 나는데…토종코인은 '울상'
16:30:56
암호화폐 거래소 ‘캐비지테크’ CEO, 사기 혐의로 33개월 징역형
16:14:21
中 USDT 장외거래 가격 6.77 위안, -1.45% '역프리미엄'
16:10:15
1월 17일 코인니스 호재 VS 악재 재료 분석 데일리 리포트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