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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재정청, 암호화폐 사업자 등록 수수료 세분화…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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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0.02.04 (화)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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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azette

영국이 암호화폐 기업의 사업자 등록 수수료를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피드(Financefeeds)에 따르면 영국 재정청(FCA)은 암호화폐 기업의 사업자 등록 수수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매출 25만 파운드(약 3억 8,000만원) 이하 기업은 2,000파운드(약 300만원), 매출 25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은 1만 파운드(약 1,5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0월 재정청은 암호화폐 기업 규제 업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 제도 시행을 제시했다.

재정청은 의회가 "법률상의 활동을 수행하고,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모든 규제 대상 기업이 감독 비용을 담당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시 기관은 80여 개 신청 예상 기업으로부터 40만 파운드(약 6억원)를 회수하기 위해 기업에 각 5,000파운드(약 780만원)의 고정 등록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과 논의하는 가운데 등록비가 소규모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반영해 수수료를 조정했다.

기관은 "기존의 일괄적인 수수료 정책은 스타트업나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컸다. 매출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청은 규제기관이 기업의 등록을 거부할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수수료를 환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재정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에 대한 강화 규정을 발표하며, 기존 및 신규 업체가 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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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0.04.18 01:13:55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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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럭시
  • 2020.02.05 16:16: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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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썸머
  • 2020.02.05 03:03:06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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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02.04 20:05:36
암호화폐 기업 규제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전액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일률적으로 고정등록비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그나마 매출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한 것은 고정비용 부담보다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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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0.02.04 17:18: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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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hunter
  • 2020.02.04 14:48:32
좋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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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0.02.04 13:02:43
영국 재정청이 암호화폐 기업 규제 업무 비용을 회수하기 목적으로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없애야겠지만 받더라도 실비 수준에서 받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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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티홍
  • 2020.02.04 12:30:45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암호화폐 관련 업종 기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있어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좀 더 투명한 환경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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