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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앙은행 "CBDC 발행 시 결제 이슈 존재"
2020.02.12 (수)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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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AMB크립토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이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가능성을 논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 형태로 CBDC를 발행할 경우 코인 발행에 대해 단체로 책임을 져야하므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새 통화 채택으로 인해 위원회의 법적 행동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물리적인 지폐, 동전의 형태로 CBDC를 출시할 경우 국가 간 거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본래의 취지와는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CBDC가 법정통화 지위를 얻을 경우 수취인이 CBDC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브 메르시(Yves Mersch) ECB 정책위원은 CBDC 발행이 금융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은행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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