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수)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브리핑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어려움 겪을 수 있어"…블록체인&AI서밋 마블스 서울 2020]

7일 열린 '제9회 블록체인&인공지능 서밋 마블스 서울 2020' 행사에서 '금융의 미래,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의원과 김서준 해시드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과 중앙화 금융(CeFi·씨파이)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미래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제시했다.

FATF "트레블룰 효과 올리기 위한 글로벌 공조 필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G20 국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각국 규제 기관들이 협력해 트레블 룰 등 관련 조치의 효과를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7일 보고서를 통해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VASP)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FATF 측은 또한 범죄 활동 가능성을 나타내는 적색 깃발 리스트를 구축, 규제 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 가을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규제기관 소집이 계획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美 CFTC 의장 "더 많은 디지털 자산 선물 출시 할 것"]

히스 타버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이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가 더 많은 디지털 자산의 선물 거래를 승인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지 결정하는 것이 SEC의 유일한 미션이다. 만약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CFTC의 관할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만약 어떤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지 명확해진다면 당신은 더 많은 디지털 자산의 선물 거래를 보게 될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와 이더리움은 미국에서 상품으로 분류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외신 "美 SEC 상장 신청 간소화 개정안 투표...암호화폐 펀드 운용 유리할 수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 신청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 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안건 통과 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체 서비스 운영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SEC는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 신중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 통과 시 ETF를 비롯한 관련 펀드는 일정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신속 검토 대상’ 자격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번방' 성착취물 수만건 비트코인 받고 판매한 20대 징역 5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 착취물 수만 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이달 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欧 ECB 집행이사회 이사 "CBDC는 대세...금융시스템 영향 연구 필수"]

파비오 파네타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회 이사가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국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측면에서 유로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CBDC는 당국 차원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인만큼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CBDC가 유로존 외 지역에서 사용된다면 글로벌 화폐, 금융 시스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밀한 사전 리스크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日 대표 보험사 '다이도생명',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화폐 활용 테스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주요 보험업체 중 하나인 다이도생명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디커렛(DeCurret)과 보험금 납부 관련 디지털 화폐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한다. 다이도생명은 자사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보험금 지급 실효성 테스트를 진행하며 2023년 해당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기타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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