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법원 “디지털화폐 소유권 법적 보호 강화해야"

중국 사법부가 디지털화폐 관련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국가 사법체계가 디지털화폐 소유권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국 최고 재판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공동으로 발간한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은 의견서의 '재산 및 지분권에 대한 사법 보호 강화' 섹션에서 "디지털화폐, 온라인 가상자산, 데이터 등 새로운 소유권 유형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최고사법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놓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점차 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관련 소송을 다룬 적은 없지만, 일부 지방법원들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5월 국무원이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가속화를 촉구하며 내놓은 지침에 대응해 마련됐다. 중국 사법체계의 최고위급 의견으로 디지털화폐의 법적 지위 및 관련 분쟁을 다루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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