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美 의원들, 크라켄‧나스닥 등과 논의…"규제 미비로 블록체인 업계 이탈 우려"

CCN

2018-09-27 목 17:27

암호화폐 및 금융산업 관계자 50여명과 미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 논의 자리를 가졌다.

26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공화당 의원이 주재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규제 논의를 위해 코인베이스, 크라켄, 나스닥, 안드리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컨센시스, 피델리티, 미국상공회의소 인사들이 모였다.

인사 대부분은 블록체인 혁신 기업이 미국을 떠날 것을 우려하면서, 미국 의회가 명확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산업계에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 참여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72년 전 법률 사례를 기준으로 새 자산 유형을 판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SEC는 1946년 SEC와 호위(Howey) 회사 간 소송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호위의 토지 판매 및 관련 서비스를 '투자 계약'으로 판결 내렸던 기준을 암호화폐 발행 및 ICO에 적용해 대부분을 '증권'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산업 관계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미국 내 스타트업은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발행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은 증권 기능이 거의 없는, 중앙화·탈중앙화 플랫폼 내 자산 거래에 사용할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길 원하고 있는데, 미국 증권 프레임워크 아래 놓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반면, SEC는 미국 암호화폐 기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심각한 사기 행태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미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회색 지대에 놓인 암호화폐 기업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받게 돼, 해외 사법권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피델리티 투자사의 수석법률자문 데이비드 포먼(David Forman)은 "법률이 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으며, 컨센시스의 조이스 레이(Joyce Lai)는 "암호화폐는 전 세계 어디서나 발행·사용될 수 있어 해외 이탈이 쉽다"고 발언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CEO 제스 파월(Jesse Powell)은 미국과 해외 사례를 비교하며 논쟁을 가열시켰다. CEO는 "외국 기업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보통 가장 많이 투자금을 유치한 업체가 경쟁에서 이길 확율도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뿐 아니라, 미국 투자자의 유망 기업 투자 기회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비슨 하원 의원은 "미국 내 산업 번영을 위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올가을 암호화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플로리다 민주당 의원 대런 소토(Darren Soto)는 "새로운 자산 유형을 억지로 기존 법률에 끼워 맞추지 않고,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범주가 제시돼야 한다"며, 암호화 자산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간소화된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2]
댓글보기
  • 제임스조
  • 2019.04.02 10:30:43
규제는 곧 상승
답글 달기
  • 1
  • ·
  • 0
  • wisdomlove78
  • 2019.01.08 10:06:01
명확한 규제가 오히려 좋은 일
답글 달기
  • 1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8,805.15(+3.4%)
  • Ethereum (ETH) $ 269.205(+3.7%)
  • XRP (XRP) $ 0.4098(+2.8%)
  • Litecoin (LTC) $ 137.686(+5.6%)
  • Bitcoin Cash (BCH) $ 420.076(+2.4%)
  • Bitcoin (BTC) $ 8,805.15(+3.4%)
2019-06-16 일요일
05:13:35
지난 한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TOP3에 BTC·ETH·XRP
04:17:05
BTC 대규모 이체...5,300만 달러 규모
04:06:54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위탁 관리 자산 13억→20억 달러 확대 전망"
02:51:59
BTC 해시레이트, 역대 최고치 경신...62.351EH/s
01:56:45
BTC 단기 상승, 최근 3시간 3.3%↑
00:59:39
이더리움 2.0 0단계, 2020년 1월 3일 정식 출범
00:58:18
BTC 대규모 이체...비트파이넥스 주소로 1,500 BTC
2019-06-15 토요일
23:26:33
디지털 커런시 그룹 CEO "페이스북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보급 촉진"
23:16:59
블록체인닷컴 "14일 BTC 해시율 최고치 기록"
23:07:06
외신, 크레이그 라이트 사기죄 징역형 가능성 제기
21:24:00
6월 15일 ETH·EOS·TRX·IOST 댑 데이터
21:15:03
58COIN, BTC·ETH·EOS 리더보드 선물 포지션 현황
21:07:12
펙실드 “바이낸스 해킹 유출 자금, 또 다른 이체 정황 파악”
19:34:09
조셉영 "페이스북 암호화폐, 향후 몇주간 업계 최대 이슈"
19:07:07
외신 "페이스북 자회사 칼리브라 추정 도메인 소스코드, 페북 코인 단서 포함"
17:31:19
비트렉스, 28일 미국 이용자 대상 추가 48종 암호화폐 마켓 서비스 중단
17:23:36
전날 댑 활성도 관련 데이터 정리
17:19:00
비탈릭 부테린 "ETH 두가지 숙제, 확장성과 합의 알고리즘...2019년 개발 가속화"
17:00:33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바이낸스US, 미국 사용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16:22:02
캐나다 세무청, 암호화폐 세금 관련 불법행위 단속 진행
경력직 회계 담당자 모집
거래소 / 경리·회계·재무
경력직 마케팅, 홍보 담당자 모집
거래소 / 마케팅·광고·홍보
토큰포스트 웹디자이너 모집
블록체인 / 디자인 기타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닫기
오늘하루 더 이상 열지 않기[닫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유)엘민미디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4906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편집인 : 권성민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info@tokenpost.kr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