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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재무부, 블록체인으로 ‘세금 사기’ 다룬다
2018.11.26 (월)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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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세금 사기 해결 방안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는 세금 사기 수법인 '컴엑스파일(CumEx-Files)'을 막기 위해 분산원장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컴엑스파일은 은행, 증권사, 법조인 그룹이 배당 세액 사기 및 투기로 유럽 국가 재무부로부터 상당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다. 2017년 발각된 세금 사기 수법으로 독일 경제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며 최소 630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보고했다.
독일연방경제부는 과세법의 빈틈을 이용해 2012년 이전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경제기술부는 납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문제를 분산원장기술이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MWi의 크리스쳔 히어테(Christian Hirte) 장관는 “블록체인 기술로 언제든지 세액을 확인,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호주, UAE 등 공공 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달 초, 태국 국세청도 납세 내역을 분산원장기술과 머신러닝 기술로 추적하고, 납세 확인과 세금 환급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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