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정부에 2019년 7월까지 암호화폐 규제안 도입 명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의회에 지시서를 통해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안 수용을 7월까지 마칠 것을 명령했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공식 웹사이트는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 발표의 '데드라인'을 2019년 7월 1알로 정했음을 밝히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웹사이트에 발표한 공식 문서는 러시아 연방 법률 내 암호화폐 규제안 도입의 목적이 디지털 경제 발전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이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명시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 자원 유치를 유도하는 조항을 담을 것임을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 설립에 있어 꽤나 답답한 모습을 보여왔다.

러시아 의회는 2018년 5월 1일, 암호화폐 규제 법률 초안을 통과시켰으나,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률'이라는 비판에 의해 첫 1독 단계로 돌아가 현재 1년 가까이 법률 설립이 지연시켰다. 이런 상황에 대해 러시아 발렌티나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enko) 상원의장은 법률 초안 작업 진행을 촉구해야함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이제는 푸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러시아의 체슬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 하원의장 또한 디지털 경제 법안 설립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발표한 사실과 푸틴 대통령이 규제안 발표를 7월로 명령한 것을 두고 볼 때, 러시아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신속한 해결사안으로 고려하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의 집행 기관인 유라시안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며 본격적인 규제안 마련에 나선 것을 두고 볼때,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리더격인 러시아가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을 촉구한 다는 것은 유라시아 지역 내 암호화폐 수용을 통한 변화로 달러 중심의 경제 연합체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