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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금융 위원회, 익명 암호화폐 금지 제안
2019.03.08 (금)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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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의회 금융 위원회가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금융 위원회 에릭 베르트(Eric Woerth) 위원장은 보고서 서문을 통해 산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가운데,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주장했다.
위원장은 “모네로, PIVX, 딥어니언, 지캐시 등 신원 확인을 방해하는 익명성 보장 암호화폐의 확산과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 또한 익명성 지향 알트코인 대시, 모네로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자율 규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장은 관련 산업과 일반 대중을 위해 암호화폐 목적에 따른 세부적인 규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짚었으며, 사기, 탈세, 자금세탁, 전력 소모 등 다양한 관련 문제들을 기술했다.
한편, 베르트 위원장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최대 40개 중개 기관을 거치는 금융 거래를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고 짚으며, 장단점을 파악해 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말 프랑스 하원의회는 암호화폐 과세 완화 조항이 포함된 금융법 개정을 거부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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