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서두르는 우크라이나, CBDC 발행 '합법화'

우크라이나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2021년 7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앙은행(NBU)이 디지털 흐리우냐(hryvnia)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제서비스법'에 서명했다.

결제서비스법에 따라 NBU는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을 갖게 됐다. 해당 법률은 민간 부분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민간 스타트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중앙은행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 및 툴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도 허용했다. 금융 안정성 및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잠재 위협 같은 관련 리스크를 우려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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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의회 승인을 받은 결제서비스법은 오픈 뱅킹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소비자 금융 정보 접근 기능 및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민간 핀테크 기업과 은행권이 협력하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우크라이나 결제 시스템이 EU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도록 자국 법률을 유럽연합(EU)의 법률 체계에 맞게 조정했다. 현대적인 결제 개선 사항 뿐 아니라 '결제서비스지침2(Payments Service Directive 2)', '전자화폐지침(E-Money Directive)' 같은 유럽 규제 표준을 반영했다.

우크라이나, 발빠른 디지털 전환 추진 중

우크라이나는 국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빠른 국가 디지털 자산 도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7월 22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채굴업체, 커뮤니티와 협력 개발한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초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는 스텔라 개발 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디지털 자산 및 CBDC 인프라를 위한 전략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11개 실무그룹이 개발한 로드맵에는 암호화폐를 공식 자산화할 수 있는 방안, 암호화폐 생태계 프로젝트, 규제 샌드박스 구축, 디지털 자산 플랫폼 규제 정책 등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상위 10개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라 진행될 경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 인구 47%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고 기업의 10%가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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