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제1야당, 암호화폐 합법화·육성법 발의…"법망 안에서 산업 키울 것"

스페인 제1야당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합법화하고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7월 26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제1야당인 스페인 국민당(PP)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전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주택 담보 대출 상환에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택담보 대출과 보험을 관리하고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거래 당사자끼리 자율적인 합의 하에 본래 목적에 따라 거래되는 한 암호화폐는 교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ICO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한 증권(negotiable securities)'으로 정의하고 6000유로(약 814만 원) 미만의 ICO 투자는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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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단체 '국가 암호화폐 협의회(CNC)'를 설립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CNC는 공공행정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평가하고 암호화폐 서비스 이용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사기 및 탈세 적발 메커니즘 구축을 연구하게 된다.

스페인 국민당은 "이번 법안은 신뢰, 보안 및 투명성의 틀 안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사실상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크리스티나 카라스코사(Cristina Carrascosa) ATH21 법무법인 대표는 "암묵적으로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식하는 법안으로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스페인은 앞서 2021년 6월 30일 암호화폐 신고 의무를 담은 '탈세 퇴치에 관한 법률(Law on Fighting Tax Fraud)'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탈세 퇴치에 관한 법률(Law on Fighting Tax Fraud)'은 암호화폐 보유액, 보유자 정보, 관련 운용 유형 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 신고시 최대 15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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