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암호화폐 신고 의무 법안 최종 승인…위반시 고액 과태료

스페인 의회가 암호화폐 신고 의무를 강화했다.

스페인 의회는 2021년 6월 30일 암호화폐 신고 의무를 담은 '탈세 퇴치에 관한 법률(Law on Fighting Tax Fraud)'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국민들은 국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조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암호화폐 보유액, 보유자 정보, 관련 운용 유형 등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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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 원 이상 현금 거래도 제한"

이번에 승인된 법안에는 현금 거래 액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페인 국민들은 이제 1000유로(약 135만 원) 이상의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없다. 재외 국민들의 경우 종전 1만 5000유로(약 2024만 원)에서 1만 유로(약 1350만 원)로 한도가 대폭 삭감됐다.

다만 현금 제한과 관련해서는 EU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실제로 실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유럽 중앙은행(ECB) 회장은 2018년 "(현금 제한은) 현금을 사용하는 합법적인 사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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