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법적 지위 인정법 통과…"암호화폐 결제는 금지"

우크라이나 의회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2021년 9월 8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에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법안이 부재해 부정행위가 발생 시 이를 보호해 줄 수단이 없었다"라며 "(통과된 법안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통해 발효된 이후 암호화폐 투자자와 거래소를 부정행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가 합법화된다. 다만 법안은 암호화폐를 우크라이나 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공식 통화인 흐리우냐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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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정부의 심사를 통해 라이선스를 받고 공식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담겼다.

우크라이나는 2020년 5월 20일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의 초안을 발의했다. 우크라이나는 2015년 말부터 비트코인 법적 지위 수립, 관련 과세 방안 등 암호화폐 규제 작업을 진행해왔다.

미하일로 페도로프(Mykhailo Fedorov)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은 "암호화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암호화폐가 합법화됨에 따라 더욱 안전해진다면 더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에서 암호화폐를 합법화한 국가는 독일, 룩셈부르크, 싱가포르에 불과한데 우크라이나가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라면서 "해외 기업 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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