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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e
여당이 암호화폐 과세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가상자산 TF 단장은 2021년 9월 13일 "(암호화폐) 세금 부과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라며 "법이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다루는 과정에서 가산자산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자산은 5000만원이 공제고 기타자산은 250만원이라서 달라질 영역이 있다"며 "정부에 법에 대한 스탠스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답에 따라 제도화의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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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은 정부의 암호화폐 세금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1년 5월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통해 암호화폐 세금 제도를 예정대로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암호화폐를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은 만큼, 실제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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