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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적용

김건주 기자

2021-05-30 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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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21년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2022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2022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첫 과세분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이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은 경우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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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라는 과세원칙과 소득 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해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의 과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권리와 의무, 향후 대응 계획을 세워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와 거래 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세 시행 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사전안내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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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stra40
  • 2021.11.10 20:18:52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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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바다21
  • 2021.11.09 06:02:06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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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1.11.09 04:58: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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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바다21
  • 2021.11.07 22:54:18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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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11.04 16:29: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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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11.04 09:35: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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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11.04 05:54: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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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11.03 23:35:2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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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전수전
  • 2021.11.03 21:51:46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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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득이
  • 2021.11.03 12:28:02
잘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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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11.03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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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11.02 12:41: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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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10.19 06:29: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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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10.18 21:32: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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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매
  • 2021.09.23 10:42: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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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soo0122
  • 2021.09.20 09:11:46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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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매
  • 2021.09.13 17:44: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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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09.09 09:42: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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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08.13 20:08:1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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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07.15 10:52:04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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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
  • 2021.07.15 10:31: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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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7.15 09:50: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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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6.23 22:18:46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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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pia2016
  • 2021.06.22 08:40: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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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06.02 07:11: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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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6.02 04:04: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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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ewb
  • 2021.06.02 01:09:10
좀 미뤄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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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6.01 17:30:08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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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06.01 12:52:4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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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니크
  • 2021.06.01 10:55: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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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6.01 03:30: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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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6.01 03:04: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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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5.31 22:46:4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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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05.31 17:25:23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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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돌이
  • 2021.05.31 17:12:31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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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우
  • 2021.05.31 15:50: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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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ha
  • 2021.05.31 13:0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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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05.31 12:37:27
소득이 없는 곳에는 환불해주는 시스템도 마련하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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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영감대박
  • 2021.05.31 12:03:52
세수 보다는 증권과 같은 기존 제도권과의 형평성 그리고 과세에 상응하는 거래 안정성에 대한 추가 법안 및 기준을 제대로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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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템스
  • 2021.05.31 11:57: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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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rang
  • 2021.05.31 11:47:38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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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1400
  • 2021.05.31 11:01:53
잘 합시다 이얌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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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1.05.31 10:59:0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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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라이거
  • 2021.05.31 10:55: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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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라이거
  • 2021.05.31 10:55: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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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5.31 10:23: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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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마이닝
  • 2021.05.31 10:04:28
날치기 같은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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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ckpia
  • 2021.05.31 09:56:3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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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05.31 09:49: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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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lsky02
  • 2021.05.31 09:42:13
팬데믹으로 바닥난 세금을 이걸로 회수하려는듯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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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5.31 09:41:17
쫌 거시기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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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sbci1
  • 2021.05.31 08:49:52
게임머니,게임 아이템은 그럼 왜 과세 안해???
게임 시장 머니가 얼만지는 파악이나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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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sbci1
  • 2021.05.31 08:49: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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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an5
  • 2021.05.31 08:14: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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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waikaz
  • 2021.05.31 08:10:23
자산 인정은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세금 걷으려고 소득 운운하냐 개쓰레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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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여사
  • 2021.05.31 0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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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05.31 07:32: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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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은
  • 2021.05.31 07:06:24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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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게
  • 2021.05.31 05:42: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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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g0833
  • 2021.05.31 04:18:06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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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5.31 03:16:2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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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th
  • 2021.05.31 02:52:43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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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당나라
  • 2021.05.31 02:07:45
시행전 정리는 해야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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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rra
  • 2021.05.31 00:16:28
5000만원은 되야지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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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일
  • 2021.05.31 00:14:13
250? 너무 적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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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라이
  • 2021.05.31 00:13:59
보호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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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목
  • 2021.05.30 23:57: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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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퀸즈츠
  • 2021.05.30 23:45:48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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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05.30 23:00: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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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조아
  • 2021.05.30 22:52:14
세금 내는 것에 불만은 없습니다만, 가상 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보호 시스템을 완비한 다음에 세금을 걷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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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21.05.30 22:34: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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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05.30 21:57:05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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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mo3806
  • 2021.05.30 21:47:34
감사합니다.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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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k
  • 2021.05.30 21:47:18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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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대장군
  • 2021.05.30 21:39: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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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원숭이
  • 2021.05.30 21:39:10
세금을 걷으려면 보호제도도 갖춰놓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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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junwon7
  • 2021.05.30 21:35:2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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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하니
  • 2021.05.30 21:35:13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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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사님
  • 2021.05.30 21:05: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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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철쌤
  • 2021.05.30 20:55:06
수익이 250만원에서 천팔백만으로 올렸음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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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광부
  • 2021.05.30 20:37:4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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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5.30 20:29:54
세금을 걷는 것에는 이의가 없겠으나 다른 투자 자산과의 차별화는 하지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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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들피리
  • 2021.05.30 20:18:11
세금은 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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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다
  • 2021.05.30 19:46:45
기본공제 250만원을 1000만원으로 올려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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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1.05.30 18:30:44
세금이 걸려있을 때만 재빠르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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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1.05.30 18:29:50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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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파
  • 2021.05.30 18:25:49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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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막
  • 2021.05.30 17:15:16
세금내야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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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운영혼
  • 2021.05.30 17:13: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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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5.30 17:04:3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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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5.30 15:56:11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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