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13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7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7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8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8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8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8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8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3분 전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조세 전문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조치가 아닌 전면 백지화 해야"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2021.11.17 (수) 15:14

대화 이미지  댓글  [11]
하트 이미지 추천  [0]

조선비즈에 따르면 국내 조세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과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란 주장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2년 가상자산과세, 이대로 문제없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학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금융투자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점을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양도 차손으로 인한 이월 결손금·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게 오 회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는 움직임을 보면 무형자산보다는 주식과 굉장히 닮아있다”며 “현재 금융당국에서 관련 정책을 맡고있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적어도 지금은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외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 보조를 맞춰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경영학과)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조치가 아닌 ‘과세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과세방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구분의 원칙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며 “개인간 거래, 해외거래소와 교차거래 시 과세 방법도 없는데 이를 1년 유예한다고 조건이 충족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하기

0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외신 “트럼프 테마 밈코인 MAGA는 폴리파이 성공 가늠좌"

카테고리 이미지1

플로키 커뮤니티, $1100만 FLOKI 소각 제안 통과

카테고리 이미지1

비트파이넥스 대주주, 월스트리트저널 명예훼손 고소

카테고리 이미지1

유니스왑 스테이킹 주소에 프로토콜 수수료 분배 제안 투표 시작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11]
댓글보기
  • 백공
  • 2022.10.11 17:19:2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백공
  • 2022.10.11 17:18:5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hs8713
  • 2021.12.28 07:33:4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StarB
  • 2021.12.27 23:19:2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aloha
  • 2021.12.27 17:04:42
정보 감사 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바라대로
  • 2021.11.29 14:46:17
잘읽었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휘프노스
  • 2021.11.29 09:47:3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바라대로
  • 2021.11.26 14:57:31
잘읽었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베티
  • 2021.11.17 16:20:56
좋아요
답글 달기
  • 2
  • ·
  • 0
  • 밤톨아빠
  • 2021.11.17 15:50:1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1 2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13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7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7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8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8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8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8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8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3분 전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82,139,790.75 (-1.24%)
  •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4,532,200.62 (-0.93%)
  •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333.24 (+0.06%)
  • 코인 이미지 BNB (BNB)
    546,548.41 (+0.58%)
  • 코인 이미지 Solana (SOL)
    171,227.71 (-4.48%)
  • 코인 이미지 XRP (XRP)
    847.57 (+7.06%)
  • 코인 이미지 USDC (USDC)
    1,331.88 (+0.01%)
  •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983.91 (+7.35%)
  •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186.11 (+9.79%)
  • 코인 이미지 Avalanche (AVAX)
    57,127.33 (+1.29%)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82,139,790.75 (-1.24%)
왼쪽
2024 3월  2(토)
오른쪽
진행기간 2024.02.29 (목) ~ 2024.03.01 (금)

51명 참여

정답 92%

오답 8%

진행기간 2024.02.28 (수) ~ 2024.02.29 (목)

68명 참여

정답 94%

오답 6%

진행기간 2024.02.27 (화) ~ 2024.02.28 (수)

68명 참여

정답 99%

오답 1%

진행기간 2024.02.23 (금) ~ 2024.02.24 (토)

61명 참여

정답 95%

오답 5%

이더리움(ETH) 일반 진행중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

기간 2024.02.27(화) ~ 2024.03.1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총 150 USDT 지급
신청인원

30 / 50

기간 2023.12.26(화) ~ 2023.12.29(금)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8 / 100

기간 2023.12.18(월) ~ 2023.12.24(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26 / 100

기간 2023.10.11(수) ~ 2023.10.25(수)
보상내역 $10상당의 $AGT
신청인원

172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