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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 주요 내용
2021.11.23 (화)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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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 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CO 사실상 허용. 발행 자격은 법인으로 제한.
2. ICO시 백서 제출 의무 법제화. 전문기관의 코인 평가 의견서 필요. 중요 정보 의무 공시
3. 거래소 상장시 법령에 상장 기준 및 절차 규정 명시
4. 거래소 상장시 신설 협회를 통한 자율 상장 규제 기준 마련
5. 협회가 공시 시스템 운영
6. 공시 기준 및 절차 규정 위반시 형사 처벌 및 위약금 부과
7. 상장과 상장폐지 심사는 현행과 같이 개별 거래소가 업무 규정에 따라 진행
8. 신설 협회가 불공정 거래 여부 상시 감시 및, 중요 위반 행위 수사 당국에 통보
9. ICO 공모 자금은 외부 감사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 공시. 공모 자금 은행에 예치 후 주기적 검증
10. 무인가, 무등록 영업시 형사 처벌.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시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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