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유럽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긴급한 이유는 아직 없다 (https://joind.io/market/id/1263)면서 리브라의 대안으로 더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송금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유럽연합 회원국에 주문하였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는 비트코인보다 더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66) 는 견해를 내 놓으면서 구체적인 형태의 CBDC 실험을 유로 시스템에서 할 필요가 있다면 네덜란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네덜란드가 이같은 실험에 적합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도 하였다.
이탈리아도 700여개 금융기관이 소속된 '이탈리아은행협회(ABI)'가 디지털 유로 실험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 (https://www.tokenpost.kr/article-36895)하기도 하였다.
유럽에서는 각 국마다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CBDC의 필요성이나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나 저렴하면서 속도도 빠른 지불 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82250/)
그리고 ECB는 2020년1월 출범한 영국,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일본 5개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과 CBDC를 연구하는 실무그룹에도 참여 (https://www.tokenpost.kr/article-26613) 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설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나 디지털 유로 발행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ECB에서는 익명성 문제를 해결한 CBDC의 개념검증(PoC)에 성공하였다는 연구보고서(‘19.12월)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https://www.ecb.europa.eu/paym/intro/publications/pdf/ecb.mipinfocus191217.en.pdf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차등 금리 정책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https://www.tokenpost.kr/article-25504) 보고서를 내 놓기도 하였다.
2020년2월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럽중앙은행(ECB)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가능성을 논한 보고서를 발표 (https://www.tokenpost.kr/article-27880) 하였다.
ECB에서 디지털 화폐 형태로 CBDC를 발행할 경우 코인 발행에 대해 단체로 책임을 져야하므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CBDC가 법정통화 지위를 얻을 경우 수취인이 CBDC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20년5월에는 프랑스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한 첫 디지털 유로 테스트를 완료 (https://www.tokenpost.kr/article-34845)하였는데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유로를 표시하는 디지털 증권을 생성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프랑스가 개발 중인 디지털 유로는 일반 대중이 아닌 금융기관 거래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소매용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2020년8월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가 주최하는 회의에는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을 비롯해 스위스 국립은행(SNB), 네덜란드 ING은행, 헝가리 국립은행(Magyar Nemzeti Bank) 등 유럽 주요 중앙은행 대표들이 참석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인프라 설계에 대한 논의 (http://coinreaders.com/8394)가 있었다. 그 어떤 국가도 아직까지 익명성,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자 등 CBDC 문제에 관한 명확한 해결책을 내지 못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9월 네덜란드 비영리 싱크탱크 dGen이 유럽이 2025년 전까지 CBDC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유로화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에 의해 대체될 것 (https://www.tokenpost.kr/article-42098) 이라는 의견이 나오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CBDC 발행여부를 발표할 예정 (https://www.tokenpost.kr/article-42198) 이라고 하여 기대감을 부풀렸다.
유럽연합(EU) 은 각 국의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즉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재정적 안정성, 통화 주권에 대한 위험 등-를 해소할 계획 (https://www.tokenpost.kr/article-42304) 을가져야 한다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https://www.tokenpost.kr/article-42328)
- EU 회원국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로 1:1 가치를 보장해야 하며, 유로화나 EU 회원국 통화로 표시된 담보 자산을 EU 승인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운영기관을 유럽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EU는 2024년까지 더 빠르고 저렴한 크로스보더 결제를 위해 가상자산 제도를 도입
(https://www.tokenpost.kr/article-42686)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금융 분야에서 동일한 위험에 동일한 규제 원칙에 의거 분산원장기술(DLT)와 암호화자산을 활용하고 관련 위험성을 다루기 위해, 2024년까지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할 계획 (https://www.tokenpost.kr/article-42762) 으로 있다.
아직은 유럽중앙은행이 CBDC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유럽중앙은행의 CBDC 개발 계획은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프랑스-독일 의회 개회사에서 디지털 유로화는 현금을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화폐를 보완하기 위한 것(https://www.tokenpost.kr/article-42902)이라면서 디지털 유로 발행은 중앙은행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발언으로 미루어 디지털 유로화 발행은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형태로 개발을 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에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42856)라는 의견이 스위스와 독일에서 나온 것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는 테조스가 프랑스 CBDC 시범 사업에 추가되면서 테조스가 디지털 유로의 강력한 후보 플랫폼으로 보는 견해 (https://decrypt.co/41859/tezos-becomes-a-favorite-to-power-the-digital-euro)도 있다.
참고 :
- ECB, An ECB digital currency? a flight of fancy?https://www.ecb.europa.eu/press/key/date/2020/html/ecb.sp200511~01209cb324.en.html
- ECB, Exploring anonymity i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https://www.ecb.europa.eu/paym/intro/publications/pdf/ecb.mipinfocus191217.en.pdf
(https://www.tokenpost.kr/article-25140)
§ 스웨덴 CBDC 추진 동향 https://www.tokenpost.kr/forum/free/30976
§ 프랑스 CBDC 동향 https://www.tokenpost.kr/forum/free/33389
유럽투자은행 1억 유로 규모 디지털 채권 발행, CBDC 테스트
독일 중앙은행 이사 "디지털 유로 발행, 기술 문제 아닌 정치적 사안"
댓글 7개
raonbit
2020.10.06 10:57:41
ECB에서는 민간 결제 솔루션과도 호환되면서 기존 결제 서비스와 분리된 탄력적인 채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특성을 가진 CBDC
https://www.tokenpost.kr/article-43452
>> 캐나다 중앙은행 "익명성 토큰 기반 CBDC, 보안 리스크 야기" https://www.tokenpost.kr/article-43484
ECB, 디지털 유로 출시 위한 대중 의견 수렴·테스트 개시 https://www.tokenpost.kr/article-43813
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공개 협의 진행 https://www.tokenpost.kr/article-44034
raonbit
2020.10.05 14:30:31
에스토니아 중앙은행(Eesti Pank)은 키 없는 서명 인프라 블록체인 솔루션 및 전자 신원인증(ID) 기술 등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가동할 수 있는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 https://www.tokenpost.kr/article-43443
> 에스토니아,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 가상화폐 발행 준비중 (1708) https://www.tokenpost.kr/article-391
raonbit
2020.10.22 15:58:13
스페인 중앙은행, 연구 우선전략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배치 https://www.tokenpost.kr/article-44285
raonbit
2020.10.02 12:04:15
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상표권 출원 https://www.tokenpost.kr/article-43395
raonbit
2020.09.24 21:47:04
EBSI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유럽 내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0여 국가가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음 https://www.tokenpost.kr/article-43073
raonbit
2020.09.23 11:10:57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이라는 단어를 오해의 소지가 없는 용어로 대체해야 https://www.tokenpost.kr/article-42907
블루레인
2020.09.21 16:48:35
잘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