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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CBDC 동향
raonbit

'프랑스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첫 국가가 되기 원한다' 2019년12월, 프랑수아 빌로이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한 발언이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또 어느 국가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화폐는 국가 공공재이므로 화폐는 사유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발행 권한은 민간 기업이 아닌 중앙은행이 가져야 한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26836)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2018년3월 프랑스 중앙은행이 프랑스 내 주요은행 및 금융기관 거래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배제 (https://www.tokenpost.kr/article-1881)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9년12월 프랑스 금융감독원(AMF)은 암호화폐 펀딩 플랫폼 개발사 '프렌치-ICO(French-ICO)'에 처음으로 ICO 진행을 허가 (https://www.tokenpost.kr/article-24785) 하였다. 그리고 민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국가 중 하나였다. 동일한 활동, 동일한 리스크, 동일한 규제를 주장하면서 암호화 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촉구 (https://www.tokenpost.kr/article-20192) 하였고, 분산원장기술을 통한 유럽의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을 촉구 (https://www.tokenpost.kr/article-23040) 하기도 하였다.

 

2020년2월 시장규제위원회(AMF)에서는 유럽연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https://www.tokenpost.kr/article-27952)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증권 결제 처리 과정을 자동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 이유로 기존 법률은 결제 시스템 운영 관리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데, 탈중앙화 플랫폼, 퍼블릭 블록체인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번째는 결제 시스템을 은행, 투자사와 같은 중개 기관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블록체인은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서비스 이용이 불필요하다는 점, 세 번째는 법적으로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교환 매개체는 현금, 중앙은행·시중은행 자금으로 제한된다는 점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2020년3월 프랑스 AMF는 증권의 토큰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디지털랩(Digital Lab)' 운영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전 유럽에 제안 (https://www.tokenpost.kr/article-30060)

 

2019년12월  프랑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CBDC 파일럿을 실시할 예정 (https://www.tokenpost.kr/article-23688) 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프랑스는 CBDC를 개발한 유럽 첫 국가를 목표로 CBDC 시범 사업을 추진 (https://www.tokenpost.kr/article-42466)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3월 프랑스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테스트하겠다는 내용을 발표  (https://www.tokenpost.kr/article-31395)하면서 시장 인프라, 통화 정책, 거시적 경제 요인,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등 CBDC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진행하는 테스트 (https://www.tokenpost.kr/article-31395)로 금융상품에 대한 결제, 중앙은행 간 CBDC 결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결제 3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 사용되는 토큰은 유통되지 않으며 내부 결제 테스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든 결제는 각 결제일이 끝날 때 청산되며 토큰은 소각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0년7월 프랑스 중앙은행은 CBDC 실험을 위해 △HSBC은행 △세바은행 △글로벌 컨설팅업체 '액센츄어'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프로스퍼US(ProsperUS)' △벨기에 금융 서비스 기업 '유로클리어(Euroclear)' △블록체인 기반 자금 관리 플랫폼 '이즈네스(Iznes)' △중소기업 주식 토큰화 '리퀴드셰어(LiquidShare)' △소시에테제네랄 산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본 시장 플랫폼 '포지(Forge)' 등 8개 기업을 협력업체를 선정 (https://www.tokenpost.kr/article-38622) 하고, CBDC를 통한 디지털 자산 거래 방안 연구, CBDC를 통한 국경 간 결제 관련 규제 실험, CBDC 유통 프로세스 논의 등 실험을 하기로 하였는데, 협력기업 중 하나인 포지(Forge)가 테조스를 자문기관으로 선정 (https://www.tokenpost.kr/article-42516)하였다.

2020년9월에는 공공 디지털 화폐 작업에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CBDC를 발행하는 가장 좋은 방식 (https://www.tokenpost.kr/article-42339) 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경제의 디지털화, 혁신적인 디지털 결제 솔루션의 등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현금 사용 감소 등의 요인으로 법정화폐의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근거를 이유로 CBDC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이더리움, 리플 등 시중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https://www.tokenpost.kr/article-31684)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에 도매 CBDC 단위 요소(통화 단위를 나타내는 파일, 암호화 키)를 통합하면 CBDC 단위를 해당 블록체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CBDC 공식 유통 네트워크에 소속되지 않은 당사자들은 2차 블록체인을 통해 도매 CBDC 단위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2020년2월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럽중앙은행(ECB)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가능성을 논한 보고서를 발표 (https://www.tokenpost.kr/article-27880) 하였다.
ECB에서 디지털 화폐 형태로 CBDC를 발행할 경우 코인 발행에 대해 단체로 책임을 져야하므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CBDC가 법정통화 지위를 얻을 경우 수취인이 CBDC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20년5월에는 프랑스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한 첫 디지털 유로 테스트를 완료 (https://www.tokenpost.kr/article-34845)하였는데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유로를 표시하는 디지털 증권을 생성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프랑스가 개발 중인 디지털 유로는 일반 대중이 아닌 금융기관 거래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소매용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기사들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프랑스는 CBDC 개발을 상당히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이며, 화폐의 공공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개발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합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일단 도매 시장용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ECB의 디지털 유로와의 연관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테조스가 프랑스 CBDC 시범 사업에 추가되면서 테조스가 디지털 유로의 강력한 후보 플랫폼으로 보는 견해 (https://decrypt.co/41859/tezos-becomes-a-favorite-to-power-the-digital-euro)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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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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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1.19 21:32:03
프랑스 중앙은행, CBDC 테스트 완료...240만 달러 규모 통화기금 결제 (210503)
https://www.tokenpost.kr/article-51329
- 유럽투자은행(EIB)의 디지털 채권 발행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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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10.03 19:46:46
Tezos (XTZ)
- a decentralized, public blockchain, with features including
> on-chain governance,
> a consensus algorithm based on proof of stake,
> and the ability to formally verify smar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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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0.10.03 19:04:27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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