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국가 대전환 시동…대통령 직속 'AI 전략위' 전격 출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국가AI전략위원회가 9월 8일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중심으로 세계 AI 3대 강국(G3) 진입을 목표로 한 전략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고 민간 전문가 34명과 정부 부처 장관급 인사 13명, 대통령실 인사 2명 등 총 50명 규모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기술과 산업, 공공, 지역 적용 등 AI 전 분야를 아우르는 8개의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정례적으로 개최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AI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정책 축을 중심으로 12개 핵심 전략과제를 담았다. 특히 원천기술과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다양한 작업에 이용 가능한 대규모 AI)의 개발, 그리고 산업과 국가 시스템 전반에서의 혁신적 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중요 과제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두 차례 유찰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도 재추진된다. 이번에는 정부 단독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을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정부는 초기 투자 역할만 하는 ‘마중물 투자’ 방식을 채택했다. 민간 지분율을 기존 49%에서 70% 이상으로 늘려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과도한 정부 개입을 우려해 지적됐던 ‘매수 청구권’ 조항도 삭제됐다. 센터는 2028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천개, 2030년까지 5만개 확보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세부 시행령 마련 방향도 논의됐다. 이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 고위험 기술 판단 기준, 업계 책임 규정 등을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전략적·제도적으로 AI 산업을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은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생태계 안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향후 액션플랜의 실제 이행 성과와 컴퓨팅 인프라 구축의 진척 속도가 향후 우리나라 AI 산업의 방향을 가늠할 핵심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