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정책, 자율 협력과 안전 규제 충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안전성 강화 사이에서 갈리고 있다. 백악관은 기업과 정부의 자율 협력을 앞세우고 있지만, 주요 AI 기업 경영진과 미국 여론은 개발 속도 조절과 정부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4일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허위’라고 주장했다. AI 안전장치 요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을 늦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백악관은 6월 5일 행정명령에서 ‘커버드 프런티어 모델’ 개발사가 출시 전 최대 30일 동안 정부와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했다. 행정명령은 해당 절차가 의무적인 허가나 사전심사 제도를 뜻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이 체계가 AI 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안보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부별 규제가 기업의 준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도 추진해 왔다.

업계에서는 정반대의 요구가 나왔다.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트로픽 CEO는 9월 12일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에서 최첨단 AI 모델의 능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모데이는 AI 모델의 발전이 안전성 평가와 통제 체계보다 빨라지면 위험을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 중인 최첨단 모델을 외부 평가자가 상시 점검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기업들이 공통 안전 기준을 마련하며, 각국 정부가 국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3단계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속도 조절이 모델 개발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장치를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샘 알트먼(Sam Altman)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Elon Musk)도 아모데이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세 사람이 말한 속도 조절의 범위와 적용 방식은 같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AI 개발을 지원할 ‘AI 포스’를 만들고 AI 정책을 총괄할 ‘AI 차르’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포스와 AI 차르 구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직의 역할과 예산, 정부 내 배치, 구체적인 권한은 공개되지 않았다.

AI 포스는 AI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제시됐지만, 안전성 논란과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안전 우려를 낮춰온 행정부가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하면서 자율 협력과 정부 개입이 함께 나타나는 모양새다.

미국 내 여론도 개발 중단보다는 관리된 속도 조절에 가까웠다. CBS 뉴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이 AI 개발을 완전히 멈추기보다 속도를 늦추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될 경우 안전성 평가와 외부 감사, 모델 공개 절차에 따른 준수 비용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자율 협력 체계가 유지되면 개발 속도는 상대적으로 보장되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과 감독의 공백이 남을 수 있다.

AI 모델의 안전성 평가는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외부 기관이나 경쟁사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아모데이의 제안은 외부 평가와 기업 간 공통 기준을 통해 자체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사전 개입 여부도 쟁점이다. 백악관 행정명령은 정부와의 협력 절차를 제시하면서도 의무적인 허가나 사전심사로 해석하지 않도록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AI 안전 우려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반도체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I 정책은 모델 개발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급망과 연결될 수 있어 향후 세부 규정과 정부 조직의 권한이 공개되면 관련 업계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자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백악관 행정명령, AI 기업 경영진의 안전 요구 등 서로 다른 법적·정책적 수준에 있다. ‘AI 포스’와 AI 차르의 구체적인 권한과 운영 방식이 공개될 때 미국 AI 정책의 방향을 더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