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논란…색스 “규제 강화 땐 미국 혁신 해외 유출 가능성”

인공지능(AI) 위험론과 규제 강화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이 기업과 개발자의 해외 이전 가능성으로 번지고 있다.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All-In Podcast 공동 진행자는 최근 공개된 방송에서 AI 통제 불능과 ‘인류 멸종’ 논의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슈퍼인텔리전스’를 폭넓게 정의하고 형사책임까지 부과하는 규제가 미국 내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오데일리가 전했다.

색스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AI 규제안이 AI 위험론과 결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정책이 기업과 개발자를 해외로 내몰 수 있으며, AI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제한하면 미국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동기에 관한 판단은 색스 개인의 견해다.

논쟁의 핵심은 AI 위험을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지다. 포괄적 규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새로운 모델과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감당해야 할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색스의 주장이다. 반면 안전장치가 부족하면 고위험 AI의 확산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 같은 논쟁은 가상자산 업계가 겪었던 규제 갈등과도 비교된다. 색스는 미국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기업과 자본을 해외로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AI와 가상자산이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AI와 가상자산의 산업 구조와 위험 요인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29일 백악관에서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메타, 엔비디아 등 AI 기업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논의 대상은 AI 안전장치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이며, 이번 회동에서 새로운 규제안이나 정책 결정이 확정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