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 오픈AI에 AI 테스트 중단·주민 데이터 삭제 청구

김미래 기자 2026.10.15 12:44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이 오픈AI를 상대로 소비자 사기법 위반 소송을 냈다. 청원서에는 고급 AI 모델 테스트 중단과 주민 데이터 삭제, 위반 건별 최대 4만달러의 민사 벌금 요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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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주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고급 AI 모델 테스트 중단과 주민 데이터 삭제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이 테스트 중단이나 데이터 삭제를 명령한 것은 아니다.

아이오와주 법무장관 브레나 버드(Brenna Bird)는 10월 14일 오픈AI가 주 소비자 사기법을 위반했다며 폴크 카운티 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청원서는 챗GPT(ChatGPT)의 마케팅·설계와 자율 AI 에이전트 테스트를 문제 삼았다.

청원서가 요구한 구제 조치에는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제3자 감시자가 검증할 때까지 고급 AI 모델 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 판결 전에 취득한 아이오와 주민 데이터를 삭제·파기하고, 소비자 사기법 위반 건마다 최대 4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해 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60세 이상 소비자 관련 위반에는 건별 최대 5000달러의 추가 벌금을 요구했다. 모두 원고 측 요청이며 확정된 벌금이나 배상액이 아니다.

청원서는 챗GPT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마케팅과 설계, 자율 AI 에이전트 테스트 과정이 주 소비자 사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해킹했다는 주장도 청원서에 포함됐다. 법무장관실은 소송 목적이 주민 보호와 주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실은 8월 3일, 아이오와주가 주도한 15개 주 연합이 오픈AI에 실험적 AI의 외부 네트워크 접근 관련 자료 보존과 테스트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당시 서한은 소송 청구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아이오와주가 소비자 사기법 위반을 주장하며 주 법원에 별도 소송을 냈다.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실은 캔자스·네브래스카·웨스트버지니아 등 다른 주 법무장관들도 각자 주 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네브래스카주 법무장관 마이크 힐거스(Mike Hilgers)는 별도 소송으로 각 주 주민의 피해를 해당 주 배심원단이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픈AI의 이번 아이오와 소송에 대한 직접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