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대만, AI 성장 수익 나눌 국민 펀드 구상 제안
김하린 기자
대만 입법위원이 전통 산업과 국민이 AI 산업 성장에 참여하는 펀드를 제안했다. 국가발전위원회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설립 여부와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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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전통 산업과 일반 국민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AI 국민 성장 펀드’ 구상이 나왔다. 입법위원이 제안한 방안으로, 국가발전위원회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펀드 설립이나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진당 입법위원 종자빈은 15일 입법원 경제위원회 질의에서 펀드 구상을 제시했다. 체인뉴스 AB미디어(鏈新聞 ABMedia)는 종자빈이 대형 AI 기업의 우선주 발행 등으로 전통 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 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종자빈은 AI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자본시장 수익은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AI 기업의 높은 임금과 상여금이 평균 임금을 끌어올리더라도 중위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펀드 구상에는 5년 또는 10년의 투자 기간을 두고, 만기 뒤 자산 승계에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종자빈은 펀드 배당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발적 납입에 한정하면 상속·증여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나 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가발전위원회 주임위원 예쥔셴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이 우선주나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이사회 의결과 회사법상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업에 발행을 직접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질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과세 방안도 논의됐다. 민진당 입법위원 추이잉잉은 수익성이 높은 AI 산업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전통 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 주임위원은 부가가치세가 기업 이익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라며, 재정부와 세제 또는 다른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AI 산업의 성장을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연결하려는 정책 방향과 투자 수익을 나누려는 펀드 구상이 함께 제시됐다. 펀드 규모와 재원, 법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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