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의 이더리움 2.0 조사 관련 내부 문서 공개 요구 압박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 변화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이미 종결된 이더리움 2.0 조사 관련 내부 문서 공개를 SEC에 촉구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률책임자는 자사가 진행 중인 정보자유법(FOIA) 소송에서 SEC로부터 비공개 자료 목록을 확보했다고 X에서 공개했다. SEC가 제공한 '본 인덱스(Vaughn index)'에 기재된 문서들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관 내부 논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문서들 중에는 2022년 5월 작성된 '하위 테스트에 따른 이더리움 2.0 분석', 2023년 2월 '이더리움은 증권인가'라는 제목의 이메일, 그리고 2023년 4월 이더리움 2.0 조사 투표에 앞서 SEC 위원들에게 제공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포함됐다.

목록에는 또한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를 논의하는 2023년과 2024년의 다양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조사에 대한 '사건 종결 서술'로 보이는 문서로 마무리된다. 그레월은 이 자료들이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왜 바꿨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 자산은 임의로 만들어진 '생태계'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다른 자산들은 통과하지 못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완전히 공개해 미래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2018년에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2023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 하에서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조용히 시작하며 해당 자산에 대한 증권으로서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이 움직임은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이더리움 개발사인 컨센시스(Consensys)가 4월 25일 '무효한' 조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정치적, 대중적 감시가 강화되고 컨센시스가 6월 7일 5월의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이 이더리움의 상품 지위를 의미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후, SEC는 해당 회사에 조사를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컨센시스는 6월 19일 게시물에서 "SEC 집행부서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결정이 SEC가 이더리움 판매와 관련한 혐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더리움 개발자, 기술 제공자, 산업 참여자들에게 주요 승리"라고 언급했다.

연방 차원에서 규제 흐름이 바뀌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 당국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랜드마크 사건을 철회한 지 몇 달 만에, 오리건주 댄 레이필드(Dan Rayfield) 법무장관은 해당 거래소가 주에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월은 이 움직임을 SEC가 지금은 철회한 2023년 불만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모방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그레월은 "법무장관실은 그들이 문자 그대로 게리 겐슬러 SEC가 중단한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주도적 조치가 최근의 연방 명확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분절된 미국 규제 환경에 대한 우려의 일부다. 마크 우예다(Mark Uyeda) 대행 위원장 하의 SEC가 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일부 주 당국은 연방 모멘텀이 약화되더라도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집행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