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칼시 대상 선거 예측시장 관련 항소 취하해,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적 기조 시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마침내 선거 이벤트 계약의 합법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던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칼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CFTC는 2025년 5월 5일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법원에 칼시(Kalshi)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발적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CFTC와 칼시는 기각에 동의했으며, 양측 모두 각자의 법적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선택했다. CFTC는 항소 철회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정은 위원회의 3-0 투표(한 명의 위원은 기권)로 사건을 취하하기로 한 후에 내려졌다고 보도됐다.

CFTC는 이전에 미국 선거와 같은 이벤트에 대한 베팅을 허용하는 칼시의 이벤트 계약 제공에 강하게 반대했다. CFTC는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러한 계약이 민주적 과정을 위협하거나 기관의 관할권 밖에 있는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9월, 워싱턴 D.C.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칼시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이러한 계약을 제공할 권리를 부여했다. 곧 기각될 항소는 CFTC가 그 판결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번 기각은 새 행정부가 예측 플랫폼에 대해 더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칼시가 전략 고문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Donald Trump Jr.)를 통해 트럼프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있다. CFTC 의장으로 지명된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 또한 칼시의 이사회 멤버이다.

칼시의 CEO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는 X에 "선거 시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이번 발전을 축하했으며, 이는 그가 플랫폼의 미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분석가들은 아직 축하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CFTC와 칼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법원이 기각 신청을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은 게임 변호사 다니엘 월라크(Daniel Wallach)가 X에 이 문제에 대한 스레드를 게시하면서 강조됐다. "CFTC와 칼시 간의 항소 기각 합의는 DC 서킷에 구속력이 없다"고 그는 작성했으며, "항소법원은 특히 공공의 중요성을 띤 문제와 관련된 경우, 완전히 브리핑되고 구두로 주장된 항소를 기각하는 합의된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은 항소가 구두 변론까지 진행될 정도로 충분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절차적 또는 법적 고려사항에 달려 있을 수 있다. 또한 칼시는 네바다와 뉴저지와 같은 지역의 주 규제 기관으로부터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과 같은 다른 이벤트 계약에 대한 규제 심사를 여전히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및 규제적 도전과 기각이 거부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CFTC가 이를 기각하려는 의지는 새로운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후원하는 성숙한 규제 환경의 증거이다.

만약 이 사건이 해결된다면, 미국의 예측 시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칼시에게는 선거 관련 시장과 연관된 거대한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게 되어 큰 승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