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모레노 상원의원, 미국 재무부에 디지털 자산업계 타격 우려하며 바이든 법인세 개정 촉구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이 디지털 자산 회사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법인세로 인한 의도치 않은 세금 부담 문제 해결을 미국 재무부에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의원들은 이 세금이 미국 기업들을 외국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법안에 서명한 기업 대체최소세(CAMT)는 기업 이익에 대해 15% 최소세를 부과한다.

이 세금은 조정된 재무제표 소득(AFSI)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는 디지털 자산의 공정가치가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산 평가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는 자산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된다.

이러한 회계 방법이 특정 자산에 적용될 수 있지만, 디지털 자산 부문의 기업들에게는 도전이 된다. 상원의원들은 새로운 규칙이 미국 기업들에 불공정한 세금 부담을 만들어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 하에서 평가 상승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기업들이 세금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장과 혁신 능력이 제한될 것이다.

루미스와 모레노는 재무부가 규제 권한을 사용해 AFSI 계산에서 미실현 디지털 자산 이익을 제외하도록 세법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상원의원들은 이를 통해 미국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외국 경쟁업체들은 동일한 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조정은 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더 이상 세금을 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제안된 조정안은 미국 세금 정책을 디지털 자산 평가의 현실과 일치시킬 것이다. 이익은 종종 매각 시에만 실현된다. 이러한 조정 없이는 미국 회사들이 이론적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