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개입 논란, 디지털자산 규제법안 통과에 걸림돌 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분야 개입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 통과 전망에 반복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뉴욕 하원의원이 "대통령이 우리를 매우 심각한 행동으로 인해 오늘 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았고, 이는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며 "나는 이 법안을 책임감 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라고 말했다.

청문회는 클래리티(CLARITY)로 알려진 디지털자산시장명료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에 초점을 맞췄다. 공화당 소속 프렌치 힐(French Hill) 위원장이 지난 주 도입한 236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어떻게 규제할지 지정하는 것을 통해 부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고객에게 공시를 제공하고 고객 자금을 자체 자금과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하원 농업위원회는 수요일 비슷한 청문회를 열었다.

클래리티법은 앤지 크레이그(Angie Craig),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돈 데이비스(Don Davis) 하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트럼프가 지원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데뷔와 이후 자체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통한 암호화폐 개입, 대통령의 밈코인 추진 결정과 최대 보유자들을 위한 만찬 주최 등이 민주당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정밀조사를 받고 있다. 한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위원장인 프렌치 힐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행보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초점을 맞춘 별도 법안 통과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앤디 바(Andy Barr) 켄터키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바 의원은 "민주당 동료들이 계속 추진하는 이 허위 쟁점, 부주의하게 던진 이 비난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근거없는 정치적 동기의 공격, 즉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의 지지가 어떻게든 부패하고,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에 명확성을 가져오려는 우리의 의제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민주당 소속 짐 하임스(Jim Himes) 코네티컷 하원의원은 바 의원에게 반박하며 그의 발언을 "경솔하고 값싼 공격"이라고 불렀다.

하임스 의원은 "초당파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지하려는 우리 중 일부는 백악관에서 나오는 노골적인 부패와 연관된 것에 우리 이름을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임스 의원은 다른 조항들과 함께 이해충돌 언어가 법안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임스 의원은 "그것없이는 나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민주당원에게 반대표를 던지도록 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내내 의원들은 탈중앙화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제안된 법안에 충분한 자금세탁방지 매개변수가 있는지 등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수요일 청문회에서 워터스(Waters)는 법안과 트럼프의 암호화폐 연관성에 대한 더 많은 세부사항을 얻기 위해 새로운 증인들과 함께 '소수당 청문회'를 요구했다. 성명에서 워터스는 또한 위원회가 "빠르면 다음 주"에 클래리티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원 측에서는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 상원의원이 화요일 블룸버그에 시장 구조 법안 작업이 '다음 주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