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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스톰(Roman Storm)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가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크립토 인 아메리카(Crypto In Americ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향후 법정에서 문제될 핵심 쟁점은 자신이 불법 자금을 통해 개인적으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라고 전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암호화폐 트랜잭션의 익명성을 강화해주는 믹싱 서비스다. 미국 정부는 이 서비스를 불법 자금 세탁에 악용됐다고 판단, 공동 창립자인 스톰에게 ▲자금세탁 ▲무허가 송금 사업 공모 ▲대이란 제재 위반 공모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 그의 형사 재판은 앞으로 2주 이내에 시작될 전망이다.
스톰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법률팀이 추후 법정에서 이 혐의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가 직접 법정에 나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법정에서 증언할지 여부는 아직 100% 확답할 수 없다”며, “증언에 나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재판은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도구의 법적 한계를 가늠할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강경한 대이란 제재 조치와, 암호화폐 서비스 개발자에게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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