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IRS 암호화폐 압수 체계 '심각한 미비' 지적…전면 개혁 권고

미국 재무부 산하 감찰기관이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의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감찰당국은 IRS-CI가 암호화폐 압수와 보관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내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 세무행정감사관(TIGTA)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IRS-CI의 디지털 자산 압수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중요한 절차가 누락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암호화폐 압수 시 작성해야 하는 ‘압수 메모랜덤’의 작성 시점, 지갑 주소, 거래 날짜 및 액수 등 주요 정보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보고서는 IRS-CI가 내부 규정을 체계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TIGTA가 제시한 주요 권고사항에는 IRS-CI 소속 직원들이 압수 관련 문서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할 것, 압수한 암호화폐의 수량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그리고 압수 문서 작성 시점과 기록 갱신 관련 일정 기준을 명확히 내부 운영 지침에 명시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이는 디지털 자산 수사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미국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감시기관이 실제 자산 관리 운용의 허술함을 지적한 점도 주목된다. 압수 자산의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향후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