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SARB)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SARB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소매용 CBDC를 추진할 ‘강한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결제 시스템 현대화 등 기존 개선 과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용 CBDC 도입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추진할만한 명확한 필요 요인은 크지 않다는 게 SARB의 결론이다. 현재로선 은행이 아닌 민간기관도 참여 가능한 국가 결제 시스템 확장과 기존 결제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SARB는 “현재로서는 소매용 CBDC 도입을 권고하지 않지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는 도매용 CBDC 적용 가능성과 국경 간 결제 효율성 제고에 더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BDC 도입이 실제 결제 시스템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석이 뒤따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 성인 인구의 16%가 여전히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이며, CBDC가 현금보다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는 ‘오프라인 결제 기능’, ‘보편적 수용성’, ‘낮은 수수료’, ‘직관적인 사용성’, ‘개인정보 보호’가 포함된다.

CBDC에 대한 이같은 신중론과 별개로, SARB는 최근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경고에 나섰다. 이번 주 초 공개된 또 다른 보고서에서 SARB는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을 기술 기반 금융 혁신의 새 위험 요소로 규정했다. 특히 암호화폐가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는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재까지 CBDC를 정식 발행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자메이카, 바하마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아틀란틱 카운슬의 집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49개국이 CBDC를 실험 중이며, 20개국이 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36개국은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남아공 중앙은행은 결제 시스템 현대화에 집중하며 소매용 CBDC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아직 디지털화폐 수요와 인프라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며, 도매형 CBDC와 국경 간 결제가 차후 핵심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 전략 포인트

CBDC 논의는 국가별로 상이한 속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규제와의 연계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규제 관점에선 각국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도입 방향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용어정리

- 소매용 CBDC: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디지털 법정통화

- 도매용 CBDC: 금융기관 간 결제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통화

- 결제 시스템 현대화: 디지털 기술로 기존 금융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