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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 지출에 블록체인 결제 도입…세종서 파일럿
최윤서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6년 4분기부터 세종시에서 토큰화 예금을 활용한 국고 지출 파일럿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로 예산 통제와 감사 효율을 높이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도 줄일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공공 재정 집행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카드 중심 구조를 벗어나 토큰형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국고 지출, ‘토큰화 예금’으로 전환 실험
기획재정부는 2026년 규제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이르면 4분기부터 ‘토큰화 예금’을 활용한 국고 지출 파일럿을 시작한다. 이번 실험은 현재 정부구매카드로 처리되는 업무추진비 등 일부 지출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카드 결제가 원칙이었지만, 샌드박스 환경에서는 제한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변화는 공공 자금 집행 방식의 근간을 바꾸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 토큰 형태의 자금은 사용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어, 집행 시점과 사용 가능 업종 등을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
감사 효율·수수료 절감 기대
기재부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사용 조건을 코드에 반영할 수 있어, 야간이나 비정상 시간대 지출 등도 자동으로 제한하거나 추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작업 감사 부담이 줄어들고, 지출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카드 네트워크 등 중간 결제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이는 공공 지출이 민간에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시서 첫 적용…확대 여부는 성과에 달려
이번 시범 사업은 참여 기업 선정 절차를 거쳐 세종시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앞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도 토큰화 예금을 시험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적용 사례다.
기재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통제력 강화와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될 경우,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재정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 실제 행정 효율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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