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개 주 복지급여, 칸톤 기반 통합 지급 추진

디지털애셋(Digital Asset)과 아메리칸아이디어재단(American Idea Foundation)이 미국 3개 주에서 주정부 복지 급여를 통합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 파일럿을 추진한다. 복지 행정의 지급·감사·개인정보 통제 기능을 칸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에서 시험하는 구조다.

디지털애셋은 21일 발표문에서 라이즈(RISE·Resources for Independence, Stability, and Employment) 파일럿을 2027년 1분기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일럿은 연방 승인 절차를 전제로 하며, 참여 주와 포함될 복지 프로그램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라이즈는 여러 복지 급여를 월 1회 또는 월 2회 지급으로 묶고 식품·보육·현금 등 지출 범주별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구 소득이 바뀌면 급여 수준도 자동 조정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주정부 기관은 칸톤 네트워크를 통해 지급, 잔액, 지출, 참여 요건, 준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핵심은 복지 행정의 분절을 줄이는 데 있다. 미국 주정부 복지는 프로그램마다 자격, 지급 일정, 보고 방식, 급여 축소 규칙이 다르다. 라이즈는 이를 하나의 지급 흐름으로 묶고 신원 확인, 참여 요건 확인, 모바일 접근, 사기 방지, 감사 기록을 함께 처리하는 모델을 시험한다.

폴 라이언(Paul Ryan) 아메리칸아이디어재단 회장 겸 창립자는 "조각난 급여를 결합하고, 가구가 더 벌수록 생기는 불이익을 줄이며, 결과를 엄격히 측정함으로써 이번 파일럿은 현대적 안전망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언 회장은 미국 하원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유발 루즈(Yuval Rooz) 디지털애셋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칸톤은 신뢰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통제를 유지하면서 거래와 규칙을 조율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애셋은 칸톤이 민감 정보 접근을 제한하면서 프로그램 규칙, 권한, 거래, 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칸톤 네트워크는 기관 금융용으로 설계된 블록체인 인프라다. 일반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모든 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보다 참여 기관별 권한과 개인정보 통제를 강조하는 구조로 활용돼 왔다. 이번 파일럿은 그 설계가 공공복지 지급 영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대다.

복지 급여 지급은 단순 송금보다 복잡하다. 지급 대상 자격, 사용 가능 항목, 소득 변화, 보고 의무, 감사 기록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인프라가 이 영역에 쓰이려면 거래 처리뿐 아니라 행정 규칙과 접근 권한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칸톤은 그동안 토큰화 국채와 담보 관리 분야에서 주로 쓰였다. 일본증권청산기구(JSCC), 미즈호, 노무라, 디지털애셋은 4월 일본 국채를 디지털 담보로 쓰는 개념검증을 시작했다. 이 실험은 일본 금융청의 결제 고도화 프로젝트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본지도 앞서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이 디지털애셋 등과 함께 칸톤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본 국채 온체인 레포 거래 개념검증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국채의 권리 이전과 디지털머니 결제를 같은 흐름에서 맞춰 결제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미국 국채 토큰화 거래에서도 칸톤은 쓰였다. 트레이드웹(Tradeweb)은 7월 프랭클린템플턴이 토큰화 미국 국채를 버투파이낸셜(Virtu Financial)에 이전하고 유에스디코인 기반 USDCx를 받는 실시간 거래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트레이드웹은 실행과 가격 발견을 맡았고, 칸톤은 두 자산의 온체인 결제를 동기화했다.

이번 사안은 복지 정책 자체보다 블록체인 인프라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칸톤이 금융기관 간 결제와 담보 이동에 머물지 않고 공공 부문의 지급·감사·개인정보 통제 문제에 쓰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파일럿의 실제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참여 주, 대상 복지 프로그램, 연방 승인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2027년 1분기 시작 목표가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승인 절차와 주정부 참여 조건에 달려 있다.

디지털애셋과 아메리칸아이디어재단은 연방 승인 절차를 거쳐 미국 3개 주에서 라이즈 파일럿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