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자산 판결 온체인 집행 표준,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법원 제안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법원이 토큰화 자산 분쟁에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고른 기관의 결정을 스마트계약에 전달해 블록체인에서 집행하는 분쟁 해결 오라클(DRO) 표준을 제안했다.

DIFC는 5일 공식 발표에서 DIFC 법원과 DIFC 혁신 허브, Deca4 Advisory, 업계 관계자들이 온체인 분쟁 해결 백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DRO는 법원이나 당사자가 선택한 적격 분쟁 해결 기관을 스마트계약과 잇는 선택형 장치다. DIFC 공식 발표

당사자는 거래 전에 분쟁을 맡길 기관을 정하고, 그 선택을 토큰화 자산 거래에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받는다. 모든 스마트계약에 법원 명령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는 아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련 자산을 보전하고, 최종 결정이 나온 뒤 그 결과를 블록체인에서 집행하는 절차다. 자산 보전과 최종 결정의 집행은 별도 단계로 구분된다.

사건 심리와 법적 판단은 판사, 중재인, 조정인, 전문가가 블록체인 밖에서 맡는다. 오라클은 블록체인 밖의 정보를 스마트계약에 전달하는 체계로, 제안은 판단 자체를 코드로 대체하지 않는다.

백서는 자산 동결 범위 제한과 조기 검토, 이유를 밝힌 결정, 항소권을 안전장치로 제시했다. 이 절차는 분쟁 중 자산을 보전하는 단계와 최종 결정을 실행하는 단계를 나눠 다룬다.

DRO는 DIFC 법원 판결에만 쓰는 폐쇄형 장치가 아니라 다른 적격 기관도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으로 제시됐다. 적용 여부는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분쟁 해결 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에 달렸다.

이 구조는 DIFC 법원의 옵트인 관할 절차와 맞닿아 있다. 법원 안내는 민사·상사 분쟁 당사자가 분쟁 전 계약이나 분쟁 후 명시적인 서면 합의로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DIFC 법원 관할 안내

DIFC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도 마련해 왔다. DIFC 디지털자산법은 2024년 3월 8일 시행됐다. DIFC 디지털자산법 시행 정보

DIFC 법원은 2025년 12월 복잡한 사건에서 제3자 디지털 자산 수탁사와 블록체인 분석 업체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절차가 자산 보관과 흐름 분석을 돕는다면, DRO 제안은 법적 판단 결과를 스마트계약에 전달하는 단계를 다룬다. DIFC 법원의 디지털 자산 지원 발표

스마트계약이 법원의 명령을 실행하는 일과 다른 나라에서 판결을 인정받는 일은 별개다. DIFC 법원은 관할 밖의 집행에 두바이 법원 절차나 대상 지역의 법, 관련 조약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DIFC 법원의 판결 집행 안내

이번 제안은 두바이 미래 금융 주간의 토큰화 포럼에서 공개됐다. 행사에서는 디지털 결제, 기관 수탁, 규제 준수, 국경 간 연동도 논의됐다.

포럼 공식 일정에는 ‘코드는 법이 아니다: 스마트계약 분쟁 해결 오라클’ 토론이 포함됐다. Ethereum Institutional, Deca4 Advisory, VARA, Ava Labs 관계자와 DIFC 법원 담당자가 참여자로 올라 있다. 포럼 공식 일정

공식 일정에 이름을 올린 기관과 기업은 포럼 참여 주체를 보여준다. 이 사실만으로 표준의 실효성이 독립적으로 검증됐거나 업계 전반의 지지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DIFC가 공개한 것은 운영 중인 집행 서비스가 아닌 백서상의 표준 제안이다. 5일 발표문에는 운영 개시일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