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논의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쿠콘 대표 이하 핀산협)는 1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비댁스가 공동 주관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금융기관과 핀테크 회사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제도적 과제, 법적 쟁점,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개회사, 비댁스 류홍열 대표의 발제에 이어 발표 세션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은 신뢰이며 준비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독립적인 외부 검증체계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을 통해 발행·유통 요건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제도화가 지연될수록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준비자산의 분리 보관과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무역대금 결제와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취급 근거 등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산협 김종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정산 등 금융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기회"라며 "발행·유통·결제·수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김태일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범죄가 지능화되는 만큼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범죄자금 동결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전문 수탁기관을 통한 자산 보관과 금융당국·수사기관·업계 간 정보 공유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세션에서는 ▲비댁스 류홍열 대표와 ▲법무법인 광장 한서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비댁스 류홍열 대표는 미국 지니어스법, 유럽 미카 등 글로벌 규제 및 발행 사례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류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은 발행 주체보다 준비자산을 얼마나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검증할 수 있는지에 있다"며 준비자산의 분리 보관과 규제 수탁기관 활용, 외부 검증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 한서희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행 인가뿐 아니라 실제 결제와 송금에 활용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은행·카드사·결제사업자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거래·정산 규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갑·개인키 관리 및 보안 기준 정립, 망분리 규제 개선,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와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금융위원회 서나윤 과장 ▲안병남 전문위원(前금감원 팀장) ▲법무법인 바른 조재빈 변호사 ▲헥토월렛원 류춘 부대표 ▲NHN KCP 엄수현 이사 ▲법무법인 광장 최우영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 ▲법무법인 로백스 김단 변호사 ▲KSNET 김성현 팀장 ▲웨이브릿지 이지훈 부대표가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발행 주체에 대한 규율뿐 아니라 준비자산 관리와 이용자 보호, 결제·유통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핀산협은 앞으로도 국회와 금융당국,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도입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