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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에 따르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마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내달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총 17건을 심사했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이다. 여야는 가상자산 정의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이다.
가상자산법안, 4월 법안소위서 의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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