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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억6400만달러 민사 사기 벌금 항소로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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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4억6400만달러 민사 사기 벌금 항소로 무효 처리 / TokenPost Ai

트럼프, 4억6400만달러 민사 사기 벌금 항소로 무효 처리 / TokenPost Ai

X @WatcherGuru에 따르면, 미국 항소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과됐던 4억6400만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민사 사기 벌금을 무효화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에서 결정된 재정적 처벌이 과도하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자산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민사 사건에서 대규모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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