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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BAYC NFT·에이프코인 증권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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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 'BAYC NFT·에이프코인 증권 아니다' 판결 / TokenPost Ai

미 법원, 'BAYC NFT·에이프코인 증권 아니다' 판결 / TokenPost Ai

출처: X @WuBlockchain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Yuga Labs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 NFT와 에이프코인(ApeCoin)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Howey) 테스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AYC NFT는 투자 수단이 아닌 회원 혜택이 포함된 디지털 수집품이며, 에이프코인 역시 증권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로 Yuga Labs는 암호화폐 및 NFT 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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