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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법원이 최근 열린 제8차 전국 형사재판 업무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포함한 온라인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현지 매체 차이롄서가 13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처리, 불법 음란 콘텐츠 방송, 전자 데이터 증거 수집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사법 기준 정비와 처벌 강화가 논의됐다. 특히 당국은 해외 온라인 도박 범죄 및 관련 정보 유통 플랫폼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블랙마켓 등 상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고, 내부 공모자에 대한 중형 및 업계 재직 금지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국 대법원, 암호화폐 관련 범죄 단속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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