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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가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개편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SBI 글로벌 자산운용 CEO 아사쿠라 토모야(Tomoya Asakura)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현재 개편 속도는 매우 느리며, 관련 법안 시행이 다시 1년 이상 미뤄져 이르면 2028년에나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내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나온 전망을 인용한 것이다.
아사쿠라는 이 같은 지연이 계속될 경우 일본이 가상자산 및 금융 혁신 경쟁에서 미국은 물론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보다도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BI 그룹은 일본의 대형 금융회사로, 리플(Ripple)과의 협력 관계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인 SBI VC 익스체인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그룹은 2026년 상반기 중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출시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최고 세율이 55%에 달하며 손실 이월이나 손익 간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청은 이를 주식 및 외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별도 분리과세(약 20%)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은 2026년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일반적인 입법 및 집행 일정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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