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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예측 시장 규제 권한을 두고 미시간, 일리노이, 코네티컷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월 19일 PANews가 외신 The Block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예측 시장이 각 주의 도박 규제 대상이 아니라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코인베이스는 의회가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CFTC에 전속시킨 만큼, 주 정부의 개입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 주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주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확인 및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코인베이스가 CFTC의 규제를 받는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예측 시장 진출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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