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링크복사
공유
댓글
추천
스크랩
인쇄
글자크기
0
0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감독하는 학술지 ‘디지털 법치주의’에 디지털 자산 관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룬 논문이 게재됐다.
28일 PANews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가상화폐를 향한 상법 개혁’을 주제로, 미국의 통일상법전(UCC) 개정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 상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은 2022년 통일상법전을 디지털 거래에 맞춰 개정하고, 이를 다수 주정부에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현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가상화폐 등 다양한 자산의 법적 성격 및 이전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이라는 새로운 자산 유형을 법체계에 도입했다.
논문은 중국도 디지털 거래 구조 및 자산의 변화에 발맞춘 민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술 발전과 경제효율성을 추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티켓스토어
티켓으로 다양한 상품에 응모하자!
에어드랍
선물이 쏟아지는 에어드랍 이벤트!
카테고리 기사
댓글
0
추천
0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개
뉴스
리서치
마켓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매체소개
고객센터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0회차](https://f1.tokenpost.kr/2025/12/c8wymu88nd.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99회차](https://f1.tokenpost.kr/2025/12/774pq9dxlk.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98회차](https://f1.tokenpost.kr/2025/12/2kqnmouos8.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97회차](https://f1.tokenpost.kr/2025/12/ep4tk93vrq.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