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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는 1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미국 통화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이 위기 시 활용해온 핵심 대응 수단인 통화 스왑(swap) 협정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화 스왑 협정은 연준이 글로벌 금융 불안 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맺은 협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금융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앙은행에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준의 독립성이 사실상 훼손될 경우 통화정책의 정치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작년 유럽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달러 유동성 의존의 무기화 우려'가 제기되며 대안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통화 스왑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지정학적 이익에 연계시킬 경우 글로벌 위기 대응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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