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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 발표 이후에도 EU, 한국 등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은 변함없이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PANews가 진시뉴스(Jinshi News)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일요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등 여러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번 15% 관세 조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협정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파트너들이 이해하길 바란다”며 “미국 정부는 이 협정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파트너 국가들도 같은 입장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 미국이 보유한 다양한 무역 정책 수단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주말 EU 관계자들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다른 주요 교역국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러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자·다자 무역협정의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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