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미 상원, 연준 CBDC 발행 금지 조항 담은 주거법안 통과…2030년까지 발행 제한
토큰포스트 속보
미국 상원이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초당적 주거법안을 통과시켰다.
Odaily에 따르면, 상원은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주거 관련 법안을 가결했으며, 이 법안에는 연준이 2030년 말까지 CBDC 또는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중개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하원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일부 하원의원들이 기관투자자의 주택 보유 수를 제한하는 내용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하원에서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되거나 심사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항이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 주도의 디지털 자산 혁신 기조를 강화하고,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CBDC에 대한 견제를 통해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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